중소벤처기업부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100가지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다.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해 Q&A 형태로 책자를 제작한 것.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랄하게 묻고 정부가 진솔하게 답한 100가지 이슈를 <중소기업뉴스>가 매주 소개한다.   

- 아직 제로페이 가맹점이 적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현재 시범 시행 단계로 올해 상반기 중에 전국으로 가맹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범상가를 지정(시·도별 전통시장·상점가·대학가 등)하고, 가입방법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공제(40%) 혜택 외에도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각종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활용 유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제로페이 말은 들어봤지만,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가맹점은 등록 신청을 하고, 소비자는 앱을 실행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가맹점 등록신청은 제로페이 홈페이지(zeropay.or.kr)나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비치된 가맹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소비자는 제로페이 별도앱이 아닌 기존 은행 및 간편결제사 앱을 이용하거나 신규로 설치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설치시에는 설치된 앱을 실행해 매장 QR코드를 촬영한 후, 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하거나, QR코드를 생성해 매장의 POS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우대는 있는데, 성실히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혜택이 없나요?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무주택자인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 주택월세액의 10% 세액공제(75만원 한도, 기존에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해 줍니다.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 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합니다.

-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 자체가 낮아 생활이 힘들어요. 실제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은 없나요?
영세 자영업자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원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를 최대 115만가구, 지원규모는 1조3000억원까지 확대합니다. 재산요건도 가구당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최대 지원액도 85~250만원을, 150~3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