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총리, 인력지원특별법 올해부터 시행

“2조4천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금년부터 시행하면서 기업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중소기업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다.
고 총리는 일자리 창출 계획이 부처간 중복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계획이어서 부처간에 중복되는 분야가 없잖아 있을 수 있다”며 “중복된 분야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교통정리해 나가면 35만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정부 전망으로는 지난해 4·4분기때부터 산업생산 동향이 호전되고 수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정부 계획대로라면 금년에 5∼6%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임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일자리를 늘리면 5%를 조금 넘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 총리보다는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규제개선 대책이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전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하고 “선거 의식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또 특소세인하 폐지 방침에 따른 소비감소 우려에 대해 “취임하자마자 챙겨봤는데 그 발표로 인해 소비가 줄고 있는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접대비 실명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잘 된 것이나, 다만 시행과정에서 혼선 비슷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스크린쿼터제와 한미투자협정(BIT) 체결 지연과 관련, “이해 당사자인 영화업계에 대한 설득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문광부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나름의 입장이 있겠지만, 대국적 입장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BIT의 조속한 체결 추진쪽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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