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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자유지수 두단계 하락한 29위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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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호] 승인 2019.02.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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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활동 자유도 순위가 세계 29위로 지난해보다 두단계 하락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펴낸 ‘2019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에 따르면 180개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은 2017년 23위, 2018년 27위에 이어 올해 29위를 기록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법치주의, 정부 개입,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 등 크게 4개 항목의 12개 분야를 평가했다.

한국은 올해 조사에서 총점 100점 만점에 72.3점을 받아 지난해보다 1.5점 떨어졌으며,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7위∼35위)’로 분류됐다. 180개국 평균은 60.8점, 아시아 평균은 60.6점이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에 대한 총평에서 “사법부의 영향, 세금부담, 통화자유와 노동자유의 하락으로 점수가 떨어졌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43개국 가운데 7위이고, 총점은 지역 평균과 세계평균을 상회한다”고 서술했다.

또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한국 정부는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개입을 늘리고, 법인세와 최저소득세율,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며 “한국은 수십년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이 됐지만,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제한, 수출 주도성장 모델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 1위는 홍콩(90.2점), 2위는 싱가포르(89.4점), 3위는 뉴질랜드(84.4점), 4위는 스위스(81.9점), 5위는 오스트리아(80.9점), 6위는 아일랜드(80.5점)가 차지했다.

미국은 12위(76.8점), 일본 39위(72.1점), 러시아 98위(58.9점), 중국은 100위(58.4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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