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소상공인
[소상공인 100문 100답]전통시장 776곳도 권리금 보호대상 
중소기업뉴스  |  webmaster@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203호] 승인 2019.02.20  09:11: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에서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준다는데 그냥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www. hometax. go.kr)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 기한 이후 신청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지원금액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아래의 세무상 절차 사전이행이 필요합니다. ①직전년도 12.31일까지 사업자등록 완료 ②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또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자현황 신고 완료 ③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등입니다.

힘들게 일해서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건물주가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정책적으로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요?

2018년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당초 9%에서 5%로 인하 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2019년 4월 시행)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로 등록돼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데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 776곳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 했습니다.(2019년 4월 시행)

상가임대차 관련 보호를 강화했다지만, 임대료가 높은 서울처럼 아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보호대상을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그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임대차 보호대상 확대는 종전 60~70%에서 지난해 90%, 올해 3월부터 95%로 인상됩니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6억1000만원에서 30~ 50% 인상이 전망됩니다. 2020년까지 환산보증금을 폐지해 모든 상가를 보호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주간핫이슈

유연한 근로시간·환경규제 적용이 ‘극일’ 전제조건

유연한 근로시간·환경규제 적용이 ‘극일’ 전제조건
# “한국 중소기업들의 일본 완제품 배척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
조합소식
기업현장
코스피 상승 출발…외인·개인 매수에 장중 1,940선 회복

코스피 상승 출발…외인·개인 매수에 장중 1,940선 회복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코스피가 20일 ...
원/달러 환율 제한적 움직임…2원 오른 1213원에 출발

원/달러 환율 제한적 움직임…2원 오른 1213원에 출발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20일 원/달러 ...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9.8.21 수 09:00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198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서승원 |  편집국장 : 임춘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