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근로시간 원천적으로 재검토 돼야"

[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재)파이터치연구원(이하 파이터치연구원)은 지난 19일 연구보고서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 연간 일자리가 약 40.1만개, 총 임금소득이 약 5.6조원, 실질 GDP가 약 10.7조원, 소비가 약 5.5조원, 투자가 약 1.8조원, 기업 수가 약 7.7만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 시 숙련공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분석결과 근로시간 단축 시 연간 23.5만개의 숙련공(비반복적 노동)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 감소의 약 1.4배에 해당한다. 숙련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숙련공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제한 시 자동화에 의해 비숙련공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비숙련공(반복적 노동)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결과 자동화가 0.1% 촉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가 자동화에 의해 기계로 대체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임금소득 증가는 직업만족도를 상승시키지만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승분의 크기는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따라 임금소득이 늘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현 경제상황과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다만 탄력근무제는 데이터센터나 응급센터와 같이 상시 긴 노동시간이 필요한 업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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