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연구보고서…“주 52시간 원천적으로 재검토 해야”

[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52시간 근무제가 약 40만개의 일자리와 약 10조원의 국내총생산(GDP)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총 임금소득도 56000억원 줄어들 뿐 아니라 소비와 투자까지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이 19일 내높은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분석결과 근로시간 단축 시 연간 235000개의 숙련공(비반복적 노동)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 감소의 약 1.4배에 해당한다. 숙련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숙련공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제한 시 자동화에 의해 비숙련공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숙련공(반복적 노동)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결과 자동화가 0.1% 촉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가 자동화에 의해 기계로 대체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임금소득 증가는 직업만족도를 상승시키지만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승분의 크기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따라 임금소득이 늘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현 경제상황과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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