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연구보고서…“주 52시간 원천적으로 재검토 해야”
[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주52시간 근무제가 약 40만개의 일자리와 약 10조원의 국내총생산(GDP)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총 임금소득도 5조6000억원 줄어들 뿐 아니라 소비와 투자까지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이 19일 내높은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분석결과 근로시간 단축 시 연간 23만5000개의 숙련공(비반복적 노동)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 감소의 약 1.4배에 해당한다. 숙련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숙련공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제한 시 자동화에 의해 비숙련공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숙련공(반복적 노동)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결과 자동화가 0.1% 촉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가 자동화에 의해 기계로 대체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임금소득 증가는 직업만족도를 상승시키지만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승분의 크기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따라 임금소득이 늘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현 경제상황과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