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연착륙 위해 실행안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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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연착륙 위해 실행안 법제화 추진
  • 김도희 기자
  • 호수 2205
  • 승인 2019.03.04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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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제화 토론회’에서 국내 수소 관련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이번달부터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술로드맵 수립 작업을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술로드맵 수립에는 과기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6개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 3분기까지 로드맵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내 수소에너지 기술수준은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꾸준히 향상돼 왔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기술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기부에 따르면 수소에너지 분야 국내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 국가인 미국에 비해 2016년 기준 77.7% 수준이다.

 

수소에너지 기술, 美의 78% 수준

과기부는 수소 생산, 저장·운송 분야는 활용 분야보다 기술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기존 기술 고도화를 통한 기술적 한계 극복과 동시에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발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활용 분야는 다양한 수요처로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수소에너지 전주기 기술개발에서도 안전성과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술로드맵 수립 방향 논의는 수소에너지 기술을 크게 △생산 △저장·운송 △수송 활용 △발전·산업 활용 △안전·환경·인프라 등 5개 분야로 분류해 진행된다. 

과기부는 이달부터 기술분류체계 마련 및 세부기술별 기술 진단 등을 시작으로 기술로드맵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 3분기까지 완료한 다음 이를 토대로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점투자 분야를 도출해내고 부처 간 연계 및 역할분담을 통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서곤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최근 답보 상태인 수소에너지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R&D 계획 수립과 함께 여러 부처의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술로드맵을 통해 체계적인 R&D를 추진한다면 수소경제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경제 활성화 법제도 정비

이와 함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도 정비한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에서 수소경제법안 4건, 안전법안 2건과 고압가스법 일부 개정법률안 수소관계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체계화된 법제화를 위한 조치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산업육성에 따른 최소안전 규제와 진흥 법률을 체계화가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장은 “수소경제가 당장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지긴 어렵지만 향후 기술과 지원이 뒷받침되면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 일관성에 대한 믿음을 민간에 주기 위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수성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 단장은 “수소는 미래 운송 분야는 물론이고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에너지원으로서도 중요하다”면서 “법제화가 이뤄지면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계획 실행 로드맵이 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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