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성장 마중물 ‘신용보증 확대’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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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성장 마중물 ‘신용보증 확대’ 서둘러라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06
  • 승인 2019.03.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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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길현(단국대학교 경제학과겸임교수·경제학박사)

기업은 세계 인구의 81%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 세계 GDP의 94%를 창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 세계 100대 경제주체 가운데 51개가 기업이고 49개가 국가일 정도로 기업의 힘이 커지고 있다. 

2017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 규모는 1조5302억달러로 세계 GDP 순위에서 12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이는 미국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을 합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이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1조6000억달러를 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을 찾아가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정책당국자가 기업을 방문해 투자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겨울에 가깝다는 점이다.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경기가 어려운데 정부정책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심지어 정부의 실패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부의 실패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 자원배분을 악화시키는 현상이다.  

이는 각종 통계지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책당국의 노력에도 일자리 창출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채용보다 그나마 있는 직원까지 해고시키는 구조조정을 수시로 단행하고 있다. 당연히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마저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인 채용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해 생산자금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시중에 자금공급을 늘려왔지만 기업투자 등 실물부문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그러니 돈이 중소기업에게 돌지 않은 ‘돈맥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은행창구에 가보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대출은 여전히 까다롭고 어렵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도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보다 창업자금지원에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꺼리거나 만기 시 일정비율을 갚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돈맥경화’ 해소를 위해서는 신보와 기보에 정부가 재정출연을 대폭 확대해 양 기관의 ‘기본재산’(자기자본 개념)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신보와 기보는 담보능력이 부족하지만 사업성이 있는 기업을 평가해 보증을 서주고 은행 대출을 받게 하는 공적보증기관이다. 

정부가 보증을 서는 만큼 은행으로서는 떼일 염려가 없어 대출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다.  신보와 기보 모두 기본재산의 최대 20배까지 보증을 제공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공급 능력이 원활해질 수 있다. 기본재산의 적정 운용배수가 10배라고 해도 1조원으로 최대 10조원의 추가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적은 돈으로 큰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신용보증제도의 매력 때문에 지난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책당국은 신보와 기보에 재정출연을 확대, 수많은 중소기업을 살려낸 경험이 있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만큼 정책당국의 대책도 획기적이어야 한다. 경기침체가 더 지속되기 전에 서둘러야 할 이유다.

 

- 최길현(단국대학교 경제학과겸임교수·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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