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5G)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전·후방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상용화 시점이 다소 연기되긴 했지만 국내 5G 기술과 인프라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네트워크 부문 산업 지원에 역점을 둔다는 복안이다.
미래 신산업 발굴을 위한 바이오, 나노 등 핵심원천기술 확보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범부처 4차 인재 양성과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포용사회도 구현하기로 했다.
5G 전략, 세계 최초에서 최고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과기부는 5G 연관 산업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네트워크산업 등이 그 예다. 5G 시대가 다가오면서 세계 데이터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선두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신산업과 서비스에 5G 인프라를 접목해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등 혁신적인 융합서비스를 발굴해나간다. 특히 과기부는 이 같은 산업을 공공수요 연계를 통해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부문에서는 빅데이터 시장을 확대해 다양한 부가 사업을 만들어 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와 관련해 금융, 환경, 문화, 미디어, 교통, 국토, 헬스케어, 에너지, 유통, 농수산 등 분야별 플랫폼 10개소를 구축하고 관련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센터들은 데이터를 수집, 분석, 유통, 활용 서비스까지 연구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요되는 예산만 총 743억원에 달한다.
인공지능(AI)의 경우 범 국가 차원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AI 전문 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핵심인재 양성과 AI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 닥터앤서를 오는 12월 시범 적용해 새 일자리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사업에만 총 13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가R&D, 8대 혁신성장에 집중 투입
올해 20조원을 돌파한 정부 R&D 예산은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 및 데이터, AI, 수소 등 3대 플랫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대응(1조원), 미세먼지 저감(1127억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특히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관련 범부처 협력을 주도하는 동시에 미래 유망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2조원 규모 범부처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해 바이오-ICT 융합기술 개발과 친환경적 수소 생산·저장기술을 통해 바이오경제·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꿈의 컴퓨팅’이라 불리는 양자컴퓨팅 기술, AI와 반도체를 접목한 지능형반도체 기술 등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산업 핵심기술도 개발한다.
ICT 기반의 미래·고급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우선 우수 인재들이 복잡한 행정절차에 신경쓰지 않고 수월하게 실험실 창업에 나서도록 독려해 실험실 창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범용 연구장비의 개발 및 관리, 주문연구, 연구관리기업 등 다양한 ICT 서비스 일자리도 만든다. 연구개발특구에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3개 정도의 강소 특구를 지정해 지난해 704개에 머물렀던 연구소기업을 874개로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과기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 3개를 신설한다. 관련 업계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청년 인재 1400명과 소프트웨어(SW) 현장인력 3000명 등 실무형 인재도 양성하기로 했다.
기존 규제로 다룰 수 없던 사업에 한해 시범적으로 허가를 내주거나 규제를 완화해주는 사례를 늘리기로 했다. 5G 통신, 블록체인 등 신사업 분야의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과기부는 신청부터 심의, 지정, 관리, 제도개선가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규제 완화를 신청할 경우 부처 심의까지 2개월 내 마무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