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방 활성화 등 6개 사안에 대한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 7일 서울 한화 드림플러스에서 ‘스타트업과 동행-온·오프라인 연계(O2O) 규제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에게 찾는다’ 행사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O2O 시장은 창업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관련법과 유사 사업자와의 갈등 등으로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공유주방 △학원 셔틀 승합차 공유 중개플랫폼 활성화 △영업소 외 이·미용 업무 금지 등 규제개선 △개인차량에 대한 외부 광고 허용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금지 완화 △안경과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허용 등 6개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중 공유주방은 외식업 분야 높은 폐업률을 낮출 수 있는 모델로 소자본과 소규모로 틈새시장 공략에 유리한 방식으로 꼽힌다. 학원 셔틀 공유서비스와 관련해선 교육 목적의 유상운송 범위를 13세 이상까지 확대할지 여부, 공동 소유제를 ‘통학버스 전용 차량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부는 또 다음 달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전통시장-주차공유 앱 연계·협력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전통시장 인근 주차공간 정보제공,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지원한다. 

주차공유 앱은 주차공간 사전예약, 만석 여부, 위치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유서비스 기업은 숨어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성을 제고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중기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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