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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0문 100답] 노란우산공제‘행복지킴이 통장’, 압류 공포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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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호] 승인 2019.03.13  15: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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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이외에, 다른 사회보험은 지원하는 제도가 아직 없나요?

네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타당성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중기부, 복지부, 고용부) 연구용역(지원대상 기준 마련, 비용 추계 등)을 추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무급으로 근로하는 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현재 없는 상황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가족 등 친족(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회 계류 중)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이 당장 어렵다면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난해말 기준 140만명이 가입 중이며 23만6000명이 1조6000억원의 공제금을 수령했습니다. 또한 시중은행에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경우,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비올 때 우산 뺏기’식 행태 때문에 정작 힘들 때 대출받을 데가 없네요. 정책자금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소상공인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 2조원으로 확대하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기업은행을 통해 1조8000억원 공급할 계획입니다. 초저금리는 은행간 단기기준금리(KORIBOR)를 적용하며 2% 내외입니다. 또한 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충을 위해 지역신보 보증규모를 매년 1조5000억원 내외로 확대하고, 은행권 사회공헌기금을 활용(500억원)해 신·기보 신용보증 6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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