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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이준상 기자  |  just@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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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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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 대기업의 공세에 골목상권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소상공인들이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가운데 유통 대기업들은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에 신종 유통 전문점을 내며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 실시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지만, 초대형복합쇼핑몰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신종 유통 전문점에도 형평성을 맞춰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대 국회에 총 28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에 포함해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중소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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