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와 칠레간의 FTA 협정문제로 전국민의 ‘FTA’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를 영어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두 나라(또는 다수의 국가)가 서로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끼리는 관세나 비관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FTA 협정내용상에 낮은 수준의 관세나 비관세를 계속 유지하기도 합니다.
사실 FTA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모든 국가와 FTA를 체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한말의 조선’과 비슷
한국상품의 가격은 이들 동남아시장에서 기존의 관세부가액만큼 당연히 내려가겠죠? 반면, 일본이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하지 못한다면 일본 기업들은 우리기업들과 맞붙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상품의 질은 그대로인데 한쪽은 가격이 내려가고 다른 한쪽은 그대로라면 누가 비싼 제품을 쓰겠습니까?이처럼 굉장한 FTA지만 요즘 우리나라가 FTA를 놓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과거 1800년대말 ‘구한말의 조선’을 보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과거 조선은 세계화의 물결을 제대로 읽지못해 결국 주도적인 개방을 이루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죠.
당시 ‘개방과 자본주의’가 시대적 흐름이었듯이 지금 ‘FTA’도 그렇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모두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느냐 ‘남에게 떠밀려’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마치 구한말의 ‘식민지’냐 ‘선진국’이냐는 갈림길처럼 말이죠.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따라서 지금은 정부와 국회,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해야 할 때입니다. 대만, 일본, 중국, 홍콩 등의 경쟁국보다 더욱 발빠르게 세계시장을 관망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시장 곳곳에다 ‘로마의 도로망’인 FTA체제를 깔아야 합니다.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은 이와는 별도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의 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일본, 중국, 대만 등의 경쟁국들이 세계 각국과 FTA체결을 서두르고 있어 이들이 한국보다 먼저 곳곳에 FTA 깃발을 꽂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시장에서조차 관세를 물고 들어온 중국상품에 밀리고 있는 한국제품이 과연 관세를 물지않은 중국제품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부터 먼저 시작합시다. 중소기업 상품에 베네통의 ‘디자인’과 GE의 ‘품질’, 나이키의 ‘브랜드’를 덧입힌다면 가격은 오히려 높을수록 유리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