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금융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신용등급이 낮으면 시중은행처럼 안 해주는 거 아닌가요?

저신용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자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전용자금 100억원을 올해 신설해 신용등급은 낮지만 발전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특히 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없이 사업성만을 평가해 융자를 합니다. 중저신용등급(4~7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포인트 금리인하) 2000억원을 신규 공급키로 했습니다. 저신용층(7등급 이하) 대상 10% 중후반대 금리의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신설해 올해 중으로 출시합니다.

정부 정책자금은 통상 원금에 대해 균등분할상환제를 채택하고 있어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일시적으로 자금상황이 좋지 않으면 연체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있는지요?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는 올해부터 경영상황에 따라 월별 상환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합니다. 연간 상환금액만을 정해 매달 원금 상환부담을 없애고 자금 흐름이 좋은 시기에 자율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부터는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해, 기업의 자금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조기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간 연대보증 관행이 많이 축소돼 왔지만 시중은행에서 대출시 법인의 경우는 여전히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서야 합니다. 정책금융기관부터 앞장서서 이 관행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시 법인에 대해 적용되던 대표자 연대보증을 지난해 5월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58개 업체가 혜택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