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영상황이 안 좋아져서 당장 채무상환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미리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히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연체 우려가 있고, 일시적인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본격적인 채무조정(개인/프리워크아웃) 전 긴급구제를 위해 일정기간(최대 1년) 상환유예 등 유동성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0년 전부터 갚지 못한 채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통장도 못 만들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갚을 돈도 없고, 저는 언제까지나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하나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10년 내외의 장기 부실채권(2017년말 8800억원)을 2021년까지 매각 또는 자체소각할 예정입니다. 자체소각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 또는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법이 통과됐다는데,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지정하나요?

소상공인단체의 신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검토 후 정부에 그 지정을 추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지정여부 및 사업제한 범위 등)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진행 절차는 신청(소상공인 단체) → 의견수렴·실태조사 후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동반위, 6개월)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중기부, 3개월) → 지정·공표 등의 순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