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밝혀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중기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잘 사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에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기부에서 일하게 되면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중심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전환해 선진경제로의 단단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진정한 우리 경제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토록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술탈취 문제는 공정경제를 위해 반드시 할 과제”라며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경제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왜 중소기업 취업을 주저하느냐고 물었더니 ‘나도 버젓한 직장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 싶다’ ‘복지시설이 취약하다’는 답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체육·휴양시설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복지센터를 만들고 임대주택 지원도 적극 추진해 중소기업 근로자도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겠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의 질의에 “서면답변 한대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내년도 경제 상황이 만약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겠지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또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안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라며 “정부는 (임금) 최저한선만 정해 이 돈 밑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정부로부터 “아직은 사회안전망 정책이 잘 마련되지 않아 정부가 최저임금 관련 부분에 끈을 놓으면 오히려 지역별 편차가 심해져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박 후보자는 또 이날 중소기업 자금난의 큰 원인으로 꼽혀온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약속어음 폐지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약속어음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데 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약속어음을) 갑자기 폐지하면, 영세한 기업들에 부작용이 생긴다”라며 “유통과 관련한 부처와 협의해 약속어음 폐지 예고기간을 주고 연착륙을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남북경협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위해 비상구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한미동맹강화 사절단 일원으로 방미했을 당시 미국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북한 비핵화가 전제돼야 하지만, 개성공단은 유엔과 미국 제재 품목에서 빠져있는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 민주당 의원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미국이나 유엔에서 제재한 것이 아니고 한국 대통령이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므로, 미 민주당 의원도 개성공단 재개를 응원·지원할 용의가 있다”며 남북경협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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