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일 한국경제 생태계의 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8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中企성장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 개방

김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시장경제질서가 선진화되고 공정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노력이 밑받침됐기 때문”이라며 “공정위도 그동안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4대 갑을분야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체감도가 상승하고 자율적 상생문화가 확산됐다”며 “대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도 변화가 시작됐고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삶의 터전인 대리점,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을 차단하고 창업과 운영, 폐업 전 단계에 걸쳐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는 개방, 나누기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 제정 38년만에 처음으로 21세기 경제환경에 맞는 시장규율을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우리 경제 생태계의 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인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유공자 31명에게 정부 포상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31명에게 정부 포상과 표창이 수여됐다.

기업집단 정책 등 공정위 정책자문에 이바지한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공정위 비상임위원 활동을 한 고동수 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각각 받았다.

공정거래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한 장경찬 변호사는 국민포장을 받았다.

갑을관계 개선에 이바지한 박종명 토산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주어졌다.

한종희 연세대 교수 등 5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이, 종근당 김재득 부장을 비롯한 14명과 6개 지방자치단체에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