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R&D 활성화가 자영업 경쟁력 제고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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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R&D 활성화가 자영업 경쟁력 제고 열쇠
  • 이권진 기자
  • 호수 2210
  • 승인 2019.04.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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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서비스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희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자영업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신규 자영업자 중 창업비용 5000만원 미만의 비중이 50.7%,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57.5%를 차지하고 있고 2017년 자영업 폐업률은 87.9%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특히 음식점 폐업률은 92%로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과 같은 높은 폐업률이 지속될 경우 개인 차원에서의 빈곤문제 외에도 가계부채 확대 등 거시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의 생존가능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최근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산발적 지원확대, 서비스 자영업자들의 실태 파악 곤란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개념 범위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로 획일적으로 법정화하고 규모가 더욱 영세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자발적인 R&D 실행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원주체가 지나치게 다원화돼있고 서비스 R&D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단순히 교육 및 컨설팅 중심의 경영지원사업들이 양산됨으로써 구체적인 혁신성과 창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생활밀착형 서비스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확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R&D의 내용과 구체적 성과지표 마련을 통해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R&D지원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R&D 지원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및 민간제안 오픈 이노베이션형 R&D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먼저 소상공인 중 특히 지원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개념정의, 업종·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R&D 개념 구체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통계 세분화, 생활밀착형 서비스 자영업종 지정 및 업종별 맞춤형 서비스 R&D지원계획 수립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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