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도 원하는 기업들은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별도로 판매하는 ‘녹색요금제’의 올해 하반기 도입을 검토하는 등 기업의 ‘RE100’ 캠페인 참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선언으로 GM, BMW, 애플, 구글 등 122개(2018년 초 기준)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만든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어 RE100에 동참한 기업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또 탄소인증제를 도입,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 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더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외국과의 기술·가격 격차를 좁힐 계획이다.
태양광은 현재 22% 수준인 양산 셀 효율 한계치를 2022년까지 23%로 높이고, 단가는 10% 이상 줄이며,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전지 등 신기술을 개발한다.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 기준을 신설하고 고효율제품 우대 방안을 마련한다.
2021년 연간 3600톤 규모의 태양광 폐모듈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를 구축해 재활용 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생산시설투자에 필요한 총 5000억원의 금융을 지원하고 1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주요 국가별 시장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출금융 금리를 1% 포인트 우대하는 등 수출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