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시산업협회(AUMA)에 따르면, 2016년 독일에서 총 186개의 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전시 참가기업의 총 수는 19만2094개사, 방문객수는 약 1000만명, 매출액은 약 35억 유로로 집계 된다. 

그중 약 1900개의 국내기업이 독일에서 개최된 186개의 전시회 중 113개의 전시회에 참가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독일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IP-DESK를 통해 집계된 국내기업들의 지재권 침해건수는 35건이었으며 침해유형비중은 상표권침해(19건), 특허권침해(14건), 디자인권 침해(3건)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지재권 피침해 사례로 2018년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부품 박람회(Automechanika)에서 국내기업 D사가 자사 디자인권을 침해, 국내기업 D사는 지재권을 침해한 영국업체 T사에 전시회 기간 중 경고장을 발송했고, 이를 수령한 T사는 즉각 해당 제품을 부스에서 철거하고 전시 이후  T사에 해당 지재권 침해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있다.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국내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유는 필수이다. 독일 전시회 기간 중 만나게 되는 우리기업들을 살펴보면 해외인증의 중요성은 인식해 이를 획득했으나 자사의 지재권을 독일 및 유럽에 등록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동종 외국 기업으로부터 지재권 공격을 받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비용 및 시간상의 이유로 해외 지재권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기업은 정부지원 사업 등을 활용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로펌 관계자는 “한-EU FTA 체결 이후, 관세는 더 이상 우리기업에 독일 및 유럽 진출에 장애물이 아닌 상황이 됐지만, 유럽의 유수 기업들은 자신들의 지재권을 이용해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전했다.

지재권은 제 3세계 제조 유사품 및 역외 수입에 대한 방어책이기도 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코트라 IP-DESK에서는 유럽에 지재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관련 국내기업을 지원하며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침해감정서/방어서면 작성지원하며, 국내업체의 지재권이 독일 또는 유럽에서 침해를 받았다면 이를 침해하는 업체 발견시 이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IP데스크 / news.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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