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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140만명에게 직업훈련비 500만원 지원[정부 ‘사람투자 10대 과제’ 의결]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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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호] 승인 2019.04.15  13: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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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실업자·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을 받기 원하는 국민 1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직업능력개발비를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등 유망산업 선도인재 4만6000명을 발굴하고, 주력산업과 중소기업 스마트인재 11만여명을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0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사람투자 10대 과제’ 등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인 올해 첫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인재양성과 관련된 대책을 다루게 된 데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부처별로 운영중인 인재양성 단위사업을 신설·확대·조정해 ‘사람투자’라는 큰 그릇 안에 담아냄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의 핵심전략 중 하나인 문재인 정부 인재양성 정책의 틀과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생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사람에 대한 투자 및 미래인재 양성에 정부의 역량을 결집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일자리위원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회장은 이날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도 일자리창출이라는 사회적 과제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김 회장은 “스마트공장 도입 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제단체가 직접 공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스마트공장의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김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은 뿌리산업이 근간이므로 생산기술연구원과 협업체계 구축 등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도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

정부는 현재 및 미래 재직자의 역량을 높여 개인에게는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가속화하는 대책들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인재양성 관련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이거나 새롭게 추진할 과제 가운데 중점과제를 선별해 사람투자 정책과제로 브랜드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정책 인지도를 제고하고 인재양성 정책 효과를 확산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람투자 정책을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체화키로 했다.

우선 교육 및 훈련 기회의 장벽을 제거하기로 했다. 정부는 직업훈련을 받길 원하는 국민에게 장기간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실업자와 재직자로 나눠져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개편하기로 했다.

평생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재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의 소득수준과 학력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300만~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평생내일배움카드는 발급 후 5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5년 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훈련비 자기부담률은 현재 25% 수준에서 평균 30~40%로 상향했다. 정부는 2020년 제도개편을 마무리하고 2022년까지 누적 발급대상을 14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스마트 교육·훈련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1200개를 운영하고 2021년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과 2022년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2022년까지 고졸 후 학습자 3만60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을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AI 대학원을 확대하고 올해 가칭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해 2022년까지 △AI 1000명 △소프트웨어 2만명 △에너지신산업 1만5000명 △바이오헬스 1만명 등 총 4만6000명의 유망산업 선도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中企 제조혁신 10만 양성

또 우수대학 거점센터 지정과 이종기술 간 융합교육 확대 등을 통해 반도체·자동차·뿌리 및 소재 등 주력산업 유망분야 석박사급 인재 1만2000명을 양성하고,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10만명도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2022년까지 스마트 제조혁신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 재직자의 직무전화 6만명과 신규인력 4만명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형 미래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단계적으로 고교·대학 재학생 대상의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고 기업자율형 일학습병행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계와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하고, 재직자 대상 직무역량향상 훈련을 신기술 직종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해 3.6%의 고숙련·신기술 훈련 비중을 2022년까지 15%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을 위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하는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단발성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신기술 특화훈련 사업도 확대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로 인한 핵심직무역량 변화에 맞춰 직업훈련이 국민의 지속적인 직업활동 참여와 신기술 역량 증대를 위한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직업훈련의 신기술분야를 2022년까지 1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민간훈련기관의 신기술분야 훈련을 지속 확대하고, 첨단 융·복합 분야의 기업을 통해 신기술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신기술 특화 훈련사업(3종)도 확대해 올해 2000명에서 2022년 5000명 수준까지 늘린다. 신기술 특화 훈련사업은 폴리텍 하이테크, 4차선도 인력양성, 융·복합분야 기업 주도 훈련 등을 말한다.

이밖에도 재직자 대상의 다양한 훈련 사업을 신기술분야 훈련 중심으로 재편하고, 근로자의 ICT 지식·정보의 최신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현장의 변화 흐름에 맞춰 기존 제조업 분야 훈련에 ICT 기술 등 최신 기술의 접목을 지원·유도하고, 각 부처의 신기술분야 훈련 간 조정·연계 및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HRD-NET을 통해 국민에게 통합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훈련 컨설팅을 크게 확대하고, 스마트 스토어 구축, 온라인 마케팅, 매장 경영 등 자영 업자에게 적합한 특화 훈련과정을 올해 24개 과정으로 신설·운영한다. 중소기업 훈련 컨설팅 사업장도 대폭 늘린다. 올해 2000개에서 2022년 2만개소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폐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일자리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도 보고했다. 상용직 일자리 증가, 근로자 임금 상승 폭 확대, 저임금 근로자 비율 감소 등 일자리의 질 개선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청년,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자리 증가 규모 등 일자리의 양적 측면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위원회가 여러 차례 발표한 일자리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창출하기로 한 일자리는 모두 53만개에 달한다.

모두 126개인 세부 과제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8개가 완료됐고 115개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3개는 법 개정 지연 등으로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일자리위원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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