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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 출혈마케팅 법으로 규제금융위·금감원 개선안 발표…부가서비스도 단계적 축소
손혜정 기자  |  shonhj530@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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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호] 승인 2019.04.15  13: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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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형가맹점 및 법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사들의 출혈마케팅이 법령으로 제한된다. 신용카드에 탑재된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 및 법인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법령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사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상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54.5%)을 마케팅비용으로 지출한 셈이다. 특히 대형가맹점에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비중이 70%를 상회한다. 마케팅비용 증가율은 매년 10% 이상으로 유지될 만큼 증가세도 가파르다. 여기에 과도한 부가서비스까지 포함해 모두 카드수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을 막고자 법인회원에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사들이 법인회원 유치 차원에서 이면계약을 통해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거나 법인세 카드 납부 대행수수료(0.8%)를 면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사내복지기금 출연이나 해외여행경비 제공 등 부당한 현금성 보상금 제공도 금지하기로 했다.

카드 상품에 탑재된 과도한 부가서비스도 제한된다. 카드 신상품의 경우 수익성 분석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 상품 수가 4700개나 되다 보니 획일화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며 “시한을 정하지 않고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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