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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도 양극화 심화…상위 20%가 소득 과반 차지계층별 맞춤 정책수립 바람직…한계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시급
김재영 기자  |  young@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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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호] 승인 2019.04.15  13: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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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한 베이붐 세대의 자영업 진입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중년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 가구의 소득분포는 근로자 가구보다 불균등하고, 소득 구간별 양극화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 전체 소득의 절반이상이 5분위(상위 20%)의 고소득층에 편중돼 자영업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폐업 위기의 한계 자영업자 집단에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등 자영업자도 계층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자영업 불평등도의 분석과 지원 방향’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그 비중이 높아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반면 낮은 생산성, 자영업주 고령화, 부채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등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한국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2017년 기준 25.4%로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으나 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은 고용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 불균형 심해지는 자영업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영업 가구의 소득 불평등도는 근로자 가구보다 높았다. 즉 자영업 가구의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에 비해 더 불균등하게 분포돼 있었다. 2017년 자영업 가구의 지니계수는 0.492로 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0.425) 보다 높았다. 지니계수는 완전 평등할 때 최소치 0이며, 불평등할수록 커져 완전 불평등한 상태에서 1의 값을 지닌다. 

소득구간별 양극화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의 소득분위별 점유율에서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은 2.29%인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 계층은 51.83%로 절반이상을 넘었다. 이같은 소득 점유율 추이를 볼 때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몰락과 중소득층의 성장추세, 고소득층의 정체현상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한 자영업 소득 불평등 요인으로 교육수준과 연령격차의 영향을 꼽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 사업소득이 높아지고, 연령대로는 60대 이상에서 소득격차가 커지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게 증가하는 자영업자 부채

소득 분위별 사업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자영업 가구의 사업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소득 5분위 자영업 가구의 경우 금융부채가 평균 2억1330만원으로 여타 계층에 비해 두 배 이상 됐다. 그러나 사업소득 대비 금융부채 규모는 1분위에서 압도적으로 커 실질적인 부채부담은 저소득층에서 더욱 심각했다. 

실질적 부채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대는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인 60대로 최근 이들 세대의 창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의 신규대출은 자영업 창업이 실패할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히 급격히 악화되고 재취업도 쉽지 않아 채무 불이행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각 집단별 맞춤형 정책 필요

나수미 중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영업 정책대상을 한계 자영업자(1분위), 기회 자영업자(5분위), 실버 자영업자(60대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눠 각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계 자영업자 집단은 교육 수준이 낮고 부채 부담이 심각해 사회복지 관점에서 재취업과 부채 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영중인 자영업의 정리와 부채조정을 위한 재정지원과 공공서비스가 필요하며 교육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해 직무수행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공 일자리에 해당 계층을 우선 취업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자영업 진입 속도 조절을 정책 목표로 해 △재교육과 재취업 중개 △노인 친화적 공공 일자리 공급 △보유 자산을 종신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 금융과 투자 상품 공급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영업 창업이후 실패는 고령층의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들 세대의 경우 창업 이전에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창업여부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득 5분위 기회 자영업자 집단에 대해선 전자상거래와 디지털화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과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해 자영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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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
소액출자 공동창업이 대안의 하나입니다
개인은 실패와 손실의 리스크를 줄이고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지요.
나아가 전체 자영업시장의 공급을 조절하는 효과도 있으니
전반적인 자영업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kithlee1.blog.me/221511849229

(2019-04-20 0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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