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통신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이 마련됐다. 정부는 5G와 관련된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오는 2026년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지난 8일 올림픽공원에서 ‘코리안 5G 테크-콘서트’(KOREAN 5G Tech-Concert)를 열어 이런 내용의 ‘5G + 전략’을 발표했다. 

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다. 초고속·초저지연 특성을 갖고 있는 5G는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한 가상·증강현실(VR·AR) 생방송을 가능하도록 한다. 또 5G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시대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5대 핵심서비스 ‘빅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 등 5개 서비스와 차세대 스마트폰·로봇·드론 등 10개 산업 분야를 ‘5G+(플러스) 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5대 핵심서비스로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5개 분야를 지정했다. 정부는 이들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빅 프로젝트’를 2025년까지 추진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예로 들면 중증외상, 심근경색 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게 응급현장과 구급차, 병원을 연결하는 ‘5G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이 2021년까지 개발된다. 이후 실증을 거쳐 2025년까지 응급의료기관 20% 정도에 이를 적용하게 된다.

자율주행차 분야는 2020년까지 경기 판교와 대구 등에서 5G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한 뒤 2025년까지 5G 탑재버스 1000여 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확산하고 이후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5G+ 이노베이션 센터’도 2021년까지 상암과 판교 등에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5대 핵심서비스와 함께 △차세대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엣지컴퓨팅 △정보보안 △V2X(차량통신기술) △로봇 △드론 △지능형 CCTV △웨어러블 디바이스 △AR·VR 디바이스 등을 ‘10대 핵심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는 방안도 이번 전략에 포함됐다. 2020년까지 로봇과 CCTV를 활용해 도로·항만·공항 등에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대표 사례다. 

5G 기반의 원전해체 기술 개발, 재난지역 모니터링, 실종자 수색 등에 활용할 드론 기술 실증 등 사업도 계획됐다. 한류 콘텐츠 확산을 위한 VR·AR 콘텐츠 제작·유통을 지원하고 국립박물관 네 곳에 문화유산 실감 체험관도 구축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1만개 공장에 5G 솔루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내년까지 통신사에 망투자 세액을 2〜3% 공제해준다. 내년 이동통신 연구·개발(R&D) 예산 중 35%를 중소기업의 5G 장비 기술사업화 R&D에 투자하고, 2022년까지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5G-팩토리’ 솔루션을 중소·중견기업 공장 총 1000곳에 보급할 예정이다. 5G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주력산업인 스마트공장, 조선, 해운항만, 에너지, 제조 AR에는 생산성의 혁신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추진한다. 

2020년부터 1만개의 공장에 5G-팩토리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2021년에는 조선소의 공정 자동화·최적화를 지원하는 ‘스마트야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5G 기반으로 해운항만물류를 자동화·지능화하는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시스템 구축과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최적발전 시스템을 구현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2020년부터 5G 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해 제조분야 AR서비스(AR매뉴얼, AR원격지원 등)를 시범보급한다. 

또 핵심산업과 서비스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공공부문 투자를 하거나 R&D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런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3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투자하는 금액은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기부는 “5G에서 28㎓(기가헤르츠)에 통신사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고, 정부도 5G를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선정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수 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와 중소기업의 투자까지 고려하면 투자액은 30조원을 크게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5G 서비스 글로벌화 계획으로 기업과의 동반진출과 현지화를 지원한다. 통신사, 제조사, 서비스·콘텐츠 기업 등 5G 대·중소기업을 컨소시엄으로 구성해 타겟시장 상용화와 국제전시회 동반진출을 꾀하고, 유망기업의 글로벌 5G 선도기업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5G 글로벌화 동반진출 추진

또 세계 최초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술과 융합서비스 자율주행·스마트공장 등의 분야를 국제표준에 반영해 글로벌 5G 표준화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5G 시대를 맞아 제도도 정비된다. 과기정통부는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주파수를 최대 2510㎒ 추가로 확보, 5G 주파수 대역 폭을 2026년까지 현재의 2배 정도인 5190㎒로 확대한다. 

전파 이용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는 제도도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된다. 면허절차에 무선국 허가절차를 통합해 면허를 취득하면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G+ 전략의 추진계획을 세우는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맡는다. 

또 과기정통부는 2차관이 주재하는 ‘5G+ 전략 점검회의’를 열어 5G+ 전략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 팀이 돼 총력을 기울일 때 5G+ 전략이 결실을 볼 수 있다”며 “5G+ 전략 실행을 통해 5G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