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경제발전 목표를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공업화와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경제무역위원회(현 상무부), 과기부 등 4개 부처는 최근 공동으로 ‘국가산업기술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은 개혁 개방 초기에는 외국과의 현저한 기술 격차에 직면해 기술 도입으로 산업기술 진보를 추진하는 모델을 채택했다.
현재 중국의 기술수준은 이미 상당한 발전을 거뒀으나 국제경쟁력 우위를 지켜가려는 선진국들이 도입 기술에 대해 각종 제한을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몇 년간 중국은 대규모의 산업기술 혁신능력 건설사업을 전개해 자주적 개발에 입각해 기술 혁신 능력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과학기술 진보를 가속화하려는 전체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즉 “해야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도약식 발전 전략을 구현하고 주요 산업 영역에서 선진국의 90년대 중반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일부 영역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기술 수준에 올라서며 국부적으로 도약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전략적인 성과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기술 혁신을 주요 노선으로 하고, 산업의 공유성·기초성 기술 연구와 응용 연구를 상호 결합하고 첨단 기술 발전과 전통 산업의 기술 개선을 통합한다. 또 자주 개발과 기술 도입을 결합하고, 기술 혁신에 유리한 체계와 매카니즘을 구축하며 기업의 혁신 능력 구축을 전략적 중점으로 삼아 산업 기술 진보를 촉진하고 첨단 기술 산업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0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산업 기술 발전 목표는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 진보가 주요 산업 경제 성장에 미치는 공헌도를 큰 폭으로 높인다. 과학 기술의 공헌도는 50% 이상을 초과하고 그 수준을 유지해 과학기술 진보가 산업 발전의 첫번째 추진력이 되도록 한다.
△기술 혁신 능력이 현저히 제고되고, 산업 기술 진보가 뚜렷한 진전을 이룬다. 2015년까지 중국의 주요 산업과 주요 영역의 과학기술 수준은 당시 중등 수준의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일부 영역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10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에너지 공업의 50%에 달하는 기술 장비가 90년대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주요 에너지 소모 공업의 절연성 설비 비율을 30%로 증가시킨다. 주요 기전 제품은 2005년에는 90년대 중반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한다.
△첨단기술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정보기술과 바이오공학 영역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둔다. 2005년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의 증가치가 국내총생산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1.7%에서 4%까지 높이고, 첨단 기술 산업의 성장이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3.9%에서 9%로 높인다. 수출은 350억달러를 달성한다. 첨단기술 산업의 기술 공업 무역 총 수입은 1조위안을 초과한다.
△중국의 산업 과학기술에 투입되는 성장폭은 경제 성장 폭보다 커서 중대형 기업의 R&D 경비와 매출액 간의 비율이 현재의 0.5% 정도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첨단기술 기업의 R&D 경비와 매출액의 비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산업기술 인재 양성으로 노동의 질을 대대적으로 높인다. 기업의 과학기술 활동인원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75% 이상으로 높이고 R&D 인원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5% 이상까지 끌어올린다. 기업의 직원 기술 훈련을 더욱 강화해 높은 자질을 갖춘 산업 노동자를 양성한다. 아울러 기업의 직원 선발을 위한 우수한 환경을 마련해 외국에 유학중인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춘 인재와 외국 인재를 유치하고 첨단기술 기업을 활성화한다.
△산업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강화해 국가 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 기구의 개혁과 건설을 통해 중대형 기업이 기술개발기구를 구축하고 완비한다. 독립과학원이 기업 체제로 전환하도록 해 기업이 국가 기술 개발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중국은 20년 동안의 고속 발전을 거치면서 이미 새로운 발전 시기로 진입했다. 과거 저임금·저원가에 의존하던 국제 경쟁력이 점차 산업 기술 수준의 제고, 전면적인 국제 선진 수준 추월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의 중소기업은 과거 대부분이 중국에 공장을 짓고 전통적인 업종의 제품 생산을 해 기본적으로 중국의 저임금과 우대 정책을 누렸지만 이제부터는 중국 경제 환경의 변화를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적응해 기술과 관리 수준 향상을 통해 중국에서의 생산 및 시장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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