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방향 전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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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방향 전환할 때다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13
  • 승인 2019.04.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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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현재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경영환경으로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음식·숙박, 운수, 부동산 등 내수 업종의 경기 부진이 생산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부채부담이 늘어나고, 신용위험 수위가 한계에 이르러 지금보다 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외부충격이 오면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취약한 소상공인이 부지기수가 될 것이다.

한국은행은 음식·숙박 업종의 이자보상비율 평균이 98%로 돈을 벌어도 이자를 못 갚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계상황에 다다른 음식·숙박 업종의 비율이 58.3%다. 

OECD 대다수 국가의 경우 전체 연구개발(R&D)에서 서비스 R&D 비중이 20%를 넘어서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 R&D 비중이 2015년말 기준 고작 8.1%에 불과하다. 이 상황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 혁신 노력은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방향을 대폭 수정하거나 전환을 고려할 때다. 먼저 자영업의 전문화다. 산·학·연 연계로 R&D 기술력 제고 등 전문화를 기해 부가가치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생활밀착형 자영업자 실태자료를 활용해 서비스 R&D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성과창출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가동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자영업의 규모화다. 자영업자의 규모화는 자영업자 스스로 독립된 사업체를 유지한 채 협동조합 등 조직화를 이뤄 규모의 경제를 확립하는 방안, 하나의 자영업 사업체가 다른 자영업 사업체의 자산 등을 취득해 규모를 키우는 방안, 그리고 독립된 자영업 사업체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거나 공동 캠페인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공유하는 협업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법인전환이다. 자영업자가 개인사업체를 선호하는 이유는 창업 또는 폐업 때 금전적·절차적으로 쉽고 성장보다 생계를 위해 창업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 경제의 논리가 필요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염두에 두는 경영철학과 자존감, 이의 정책지원 등을 고려할 때 등록 자영업자의 법인화가 필요하다. 법인세의 감면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수혜 확대 등 보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실효성 있는 상권분석으로 과밀업종을 분산해야 한다. 지역 소상공인연합회가 그 지역 특성을 살리는 상권을 시장 규모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해, 분산된 업종에서 이업종이 교류하는 상권을 형성하도록 상권분석의 틀을 재정립해야 한다. 

한편 멘토링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바라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멘토링은 멘토가 도움이 필요한 멘티에게 곁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 기술을 빨리 전수하면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과 병행할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할 때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실패 등의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재도전 기회를 확충하고 있다. 창업자 연령이 높고 동업종 경험이 풍부한 경우 가업승계, 후계자 양성 등 정책적 지원을 동시에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끝으로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이다. 상권 활성화로 임차료가 상승해 기존 임차상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구도심재개발,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시작단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자율적 상생 협약 체결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풀뿌리인 생계형 자영업을 유지, 성장, 발전시키는 것은 사명감 없이 어렵다. 자영업자도 정부도 사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그 첫 걸음으로 소상공인 지원 방향부터 전환해 보자.

 

-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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