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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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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호] 승인 2019.04.29  1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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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철(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빅데이터, AI 등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각종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사업주는 그 개인정보의 보호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시기다. 만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자들로부터의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안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게 된다. 예컨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 알선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주체, 즉 이용자 등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각종 서비스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그 관리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란 무엇일까?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장, 체중, 학력, 재산 보유 상황, 채권채무 관계, 위치 정보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즉 자연인에 관한 정보만이 보호대상이 되며, 사망한 사람에 대한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자연인’에 대한 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법인의 상호, 대표이사의 성명, 임원에 관한 정보, 경제적 상황, 영업실적, 재무상태표 등은 관련 법령 등이 보호하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이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도 보호대상이 된다. 

예컨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각 개인마다 고유한 번호이고, 그 개인의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소, 생년월일 등은 개별적으로 표시됐을 경우 그 자체로서는 그 정보가 귀속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다른 정보, 예컨대 이메일 주소 등과 결합되는 경우 이런 종합적인 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정보 등을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는 사업주로서는 이런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혹은 이런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각종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일 개인정보가 해킹 등에 의해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은 민사상 혹은 형사상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이에 따라 커다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이기철(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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