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도입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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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도입반대”
  • 김재영
  • 승인 2002.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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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최근의 불법체류자 증가, 인권침해 등 외국인력문제는 산업연수제 때문이 아니라며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외국인 산업연수생 계약이행보증금제 폐지, 한국어 능력시험에 연수생 선발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22일 오후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근로자의 80%에 달하는 28만7천명의 불법체류자중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이들은 26%에 불과하며 불법체류자 증가의 원인은 정부의 단속부재와 외국인력 수급불일치에 있으므로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특히“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할 경우 노조설립·집단행동 등으로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인건비부담 가중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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