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7천억원 추경 편성]일자리 창출·창업벤처 활성화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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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7천억원 추경 편성]일자리 창출·창업벤처 활성화 중점
  • 손혜정 기자
  • 호수 2213
  • 승인 2019.04.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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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예산도 대폭 반영됐다. 경기활성화의 중심인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이 반영된 결과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중심의 창업·벤처기업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다. 

중기부는 추경의 70% 가량인 8733억원을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배정했다. 경영·기술혁신 중소기업에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혁신성장사업’에 가장 많은 3000억원이 배정됐다. 벤처와 스타트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태펀드에도 2000억원을 출자한다. 

김영환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보다는 창업 기업이나 초기 성장기업에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신규 일자리가 생겨난다”면서 “특히 모태펀드는 스타트업에게 자금을 공급해주는 펀드로 일자리 창출 효과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중기부는 일자리 창출과 은퇴자 창업 지원의 일환으로 ‘중장년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신설해 31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년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 융자 지원에도 2445억원이 책정됐다. 여기에는 지난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 445억원이 포함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해 재창업에 도전하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소상공인 폐업지원’에 12억55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김 실장은 “이번 추경안을 통해 최근의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에 452억원, 수출경쟁력 강화에 1868억원,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 977억원 등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402억원을 편성했고, 산업부는 이 중 452억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신규 사업인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연구개발(R&D),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 LNG 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기업 협력 지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글로벌시장 부품개발, 공통요소 부품개발, 미래 차 부품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자동차부품기업 활력 제고 사업과 산업위기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넉 달째 내리막을 걷는 수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868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17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 매출채권 현금화 보증,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등 6개 사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신설·보강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해외 전시회·사절단 파견 등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이외에도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퍼질 수 있도록 상생형 일자리 투자기업 보조금, 지역별 모델발굴·컨설팅을 위한 사업에 228억원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에 977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자동차 업종을 기반으로 한 산업위기지역의 어려움 지속,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같은 경기 하방위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2019년도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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