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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메모리·바이오·수소차 ‘3대 육성산업’ 선정
김재영 기자  |  young@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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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호] 승인 2019.04.29  14: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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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3대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중소기업과의 연계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큰 업종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혁신성장’을 적극 견인하고 한국 경제 전반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세계 시장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한국 기업 가운데 해당 분야의 세계 시장을 끌고 갈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나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3대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들 3대 분야를 선정하는데 있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인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위한 자본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등 5대 사항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운드리분야 적극 지원키로

우선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수요 감소와 재고 조정 등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가운데, 이런 흐름을 타개하는 동시에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중에서도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 TSMC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기술 분야 기술을 앞세워 선두를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동시에 비메모리 반도체의 하나인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지난 25일 비메모리 반도체시장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서기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33조원을 시스템반도체에 투자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밝힌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중기부 내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아울러 고령화 추세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 등의 추세를 고려하면 바이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 코리아 2019’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는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올해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지난해보다 2.9% 늘리기로 한 것 역시 이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대는 현재 건설 중인 시흥 캠퍼스에 ‘바이오 메디컬 콤플렉스(복합의료단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 역시 이에 대대적 지원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형자동차 수소차 중심 육성

미래형 자동차 육성은 수소차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차 생산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 직접 참석,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수급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첫 협의대상지 10곳에 수소차 산업을 대표하는 울산을 포함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2030년 수소전기차 연간 생산량 50만대를 목표로 지난해 12월 충주 현대모비스 공장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확대를 위한 제2공장 신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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