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 설득해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피해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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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치권 설득해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피해 최소화할 것”
  • 손혜정 기자
  • 호수 2214
  • 승인 2019.05.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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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서병문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김기문 회장 당선과 함께 제26대 집행부를 출범했다. 새 집행부 탄생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김 회장과 함께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건의하는 부회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중소기업뉴스는 서병문·권혁홍 수석부회장을 차례로 만나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을 듣는다.   <편집자주>


“요즘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때가 없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추진으로 ‘조만간 문 닫을 지경’이라는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전체 중소기업계가 똘똘 뭉쳐 우리의 절박함을  정부와 국회에 보여줘야 한다. 소위 원로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최근 여의도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은 노동현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 서 부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5년 2월까지 23, 24대 중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납품단가현실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납품단가 현실화와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등에 기여했다. 

26대 중앙회 수석부회장으로 4년만에 돌아온 그는 어려워진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책임감이 크다고 말한다. 특히 현 정권들어 시행된 각종 노동정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4년 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불공정이 이슈였다. 철옹성같던 대기업들을 상대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미 법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라 돌이키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최대한 부담이 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김기문 회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뿌리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뿌리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데,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된다면 몇 년 안돼 문 닫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다. 미국, 일본, 싱가폴 모두 지역별로 차등해 최저임금을 선정하는 만큼 우리도 개선이 필요하다. 세분화하기 힘들겠지만 지역, 업종별 상황에 맞는 임금체계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부회장은 이 같은 문제 해결에 산업연수생 제도 부활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유휴인력을 도입해 중소기업 현장에 근무토록 하는 제도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처우 등의 문제로 폐지된 바 있다.

서 부회장은 “산업연수생 제도는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대부분 기업인들에겐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제도를 부활시켜 3년 기술교육 후 고용허가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술교육기간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연수생제도 부활하면 中企 인력난 해소에 도움

서 부회장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으로 확산될 근로시간 단축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퇴직금 정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시행이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돼 부작용이 많다. 주 52시간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30%는 더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채용공고를 내도 사람이 오지 않는다. 그나마 있던 사람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면 그만두고 보다 많은 퇴직금을 받겠다고 하고 있다. 급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들은 앞 다퉈 퇴직금 중간 정산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데 당장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주물조합 이사장으로서 조합을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는 서 부회장은 “우리 600개 조합이 너무 세분화되니 자립의 문제가 있다”며 “조합이 기반이 잡힐 때까지 중앙회와 정부 등에서 지원하고, 이후에는 자체적인 사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언도 했다. 

서 부회장은 이 같은 전반적인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계 전반의 단합된 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한다. 

그는 “중소기업이 정부에게 무조건적으로 지원만 요청할 수는 없다. 환경문제 등 중소기업계가 스스로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이후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절박하게 이야기 한다면 정부도 기업인의 입장을 반영한 대안을 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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