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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업무추진비 年 4700억원 ‘법인용 제로페이’ 결제 드라이브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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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호] 승인 2019.05.07  11: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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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지자체인 서울시가 지난달 30일부터 법인용 제로페이인 ‘제로페이 비즈(Biz)’의 도입을 선언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신한은행과 법인용 제로페이 구축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운영체제 구축을 완료했다.

제로페이 비즈는 우선적으로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결제수단으로 널리 쓰여질 방침에 따라 제로페이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중앙정부부처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처리과정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로 결제하게 된다면 그 규모는 한해 4700억원에 달한다.

제로페이 비즈가 도입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초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에게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자영업 핵심정책이기 때문에 일자리수석이 직접 챙겨라”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이후 관련부서와 서울시가 청와대 등지에서 업무추진비 결제를 위한 정책협의를 이어왔고 이번에 그 첫 단추로 바로 법인용 제로페이인 제로페이 비즈가 도입된 것이다.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되는 이유도 있다. 지난 4월 24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법인용 제로페이 도입을 위한 비공개 실무협의가 이뤄졌으며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 법인용 제로페이를 우선 적용한다’는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출시 계획을 공식 발표하게 됐다.

법인용 제로페이는 새 결제방식 도입을 넘어 앞으로 공무수행 과정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근거도 마련됐다. 제로페이의 지자체 적용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로페이로 업무추진비를 결제할 여건을 만들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로페이를 많이 써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업무추진비의 제로페이 결제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많이 써주시면 청사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제로페이가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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