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해법 주도할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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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해법 주도할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 손혜정 기자
  • 호수 2214
  • 승인 2019.05.07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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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42명 위원 구성…각계각층 목소리 청취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한다. 우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여기에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위원 42명도 힘을 보탠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 실장, 김연명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문길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위촉직 위원에는 추후 위촉 예정인 정당 추천인사 5명 외에 박원순 서울시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김숙 전 유엔 대표부 대사 등 지자체, 산업계, 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포함됐다. 특히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저감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장, 농촌 마을대표, 소상공인 대표 등 시민 7명도 위촉직 위원에 포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5월 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미세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단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다음달 중 무작위 추출과 참가신청자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 500명을 구성해 국민들의 의견이 방안 마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갖출 방침이다. 

이어 상반기 내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의제를 도출하고 하반기 중 숙의 과정을 거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도래 이전에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 피해 예방, 과학기술,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국내외 석학들과 관련 분야에 깊은 경륜이 있는 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해 다양한 의견에 대한 심층적 검토와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계 “미세먼지 저감 위한 지원필요”

출범식에는 각계각층 위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산업계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산업계 위원으로 위촉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산업계도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측정장치(TMS)를 다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 설치 비율이 1%에 불가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40%, 지자체가 20%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여건이 힘든 업체들이 많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MS는 사업장 굴뚝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가격은 대당 1억~1억5000만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60%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부담한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중소기업 TMS 설치 지원사업(183억원)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시민대표 위원으로 위촉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을 꺼리면서 소상공인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저감 방안을 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인 신동천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부담 등 사회적 부담과 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투자비용을 산출해 효과적인 관리 대책이 이뤄지는데 일조하고자 한다”며 “초미세먼지(PM-2.5)보다 입자 크기가 더 작은 ‘극초미세먼지’(PM-1)에 대한 연구에 미리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희생을 강조하면서 보다 강력한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결국은 해결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 문제에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므로 외교적 협력은 물론 정부, 기업, 시민할 것 없이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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