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는 최근 ‘2004 한국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자동차 △화학 △환경 △지적재산권 △물류 △의료기기 △조세 등 17개 분야에 걸쳐 한국의 무역장벽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마르코스 고메즈 EUCCK 회장은 “한국이 동북아 허브 목표를 달성하려면 열린 시장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춰 국제 형평성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허브 계획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세제도= EUCCK는 조세제도와 관련해 “이자, 로열티, 배당금 등 그룹사간 교차지원 서비스 비용 공제에 관해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이 일고 있으며 이 때문에 기업간 교차 자금조달 및 외국인 직접투자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기업구조 및 형태를 자유롭게 재조직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면세 구조조정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전자제품 수출의 선두주자인 한국이 미국과 유럽에서 적용되고 있는 첨단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며 2005년부터 시행될 자동차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시스템 규정은 1.8%의 시장점유율을 위해 새로운 OBDⅡ 시스템 개발을 강요하는 명백한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했다.
▲지적재산권= EUCCK는 “한국은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규정을 갖고 있지만 법 집행과 지재권 보호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한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큰 위조품 수출국이자 소비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EUCCK는 “보고서에 언급된 사안 중 많은 부분은 계속 개선을 요구해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이들의 개선 여부는 외국기업의 한국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동북아허브 되려면 열린 시장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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