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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투자 분쟁 판례해설 포털 개설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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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호] 승인 2019.05.13  10: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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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국제 분쟁 판례 해설 415건을 담은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www.disputecase.kr)’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포털은 △통상 분쟁(WTO)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일반 국제법 분쟁(ICJ·PCA·PCIJ) 등으로 나눠 주요 판례에 대한 사건 개요 및 배경, 주요 쟁점 및 판결문 요지, 해설 및 평가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통상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으로 주목받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 관련 사건을 비롯해, 반덤핑·보조금·섬유의류 등 총 117건의 WTO 통상 분쟁 판례 해설이 담겨 있다.

‘투자 분쟁 판례 해설’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공개한 영문 중재판정 164건에 대한 국문 해설을, ‘국제 분쟁 판례 해설’은 국제사법재판소(ICJ)·상설중재재판소(PCA)·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등의 분쟁 판례 134건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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