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기업의 온라인 수출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5000개와 지방 수출 유망 핵심기업 5000개를 육성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재부, 산업부, 문체부, 관세청, 특허청, 농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표된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반영된 무역금융지원의 이행 추진상황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대한 중장기 전략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ICT(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극복되는 환경에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 사업자와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글로벌 시장 개척의 주역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물류센터 구축해 물류비 절감

온라인 수출 기업 1만5000개 육성을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게 될 부문은 ‘공동 물류 사업’이다.

B2C 전자상거래는 다품종 소량으로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을 할 때 물류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혹은 물류사를 통해 수출 물량을 통합 관리해 온라인 수출 기업의 가격 협상력을 제고하고 물류비를 절감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보관, 통관, 배송이 공항을 비롯한 물류 거점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통관 물류 플랫폼도 구축된다. 관세청과 쇼핑몰, 물류업체간 시스템 연계로 판매 내역, 배송 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 변환해 수출 신고를 진행하는 ‘수출전용 통관물류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개인 사업자 혹은 영세·중소기업이 수출신고 과정에서 겪는 비용이나 절차의 복잡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개인 사업자 혹은  영세·중소기업이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특송 업체가 수출 목록을 관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 수출 신고를 대신하고 있다. 

집적지 개선도 이뤄진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플랫폼사, 물류사, 특송사 등 전자상거래 참여기관을 한 곳으로 입주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출입, 물류, 통관, 결제 등의 처리과정이 용이해지면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표준상품 정보체계도 개선된다. 온라인 기업의 수출 신고 애로 해소를 위해 상품 정보를 담은 기존 바코드 체계를 개편해 제품 생산 단계부터 배송까지 정보를 통합하는 표준정보시스템 체계가 구축된다. 

바코드에 HS코드, 상품 페이지나 이미지, 배송지 등 정보를 담은 상품 물류코드로 수출과정의 모든 단계가 추적이 가능해지고 해외까지 제품 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또한 기업, 물류사, 온라인 쇼핑몰 등 거래 주체간 정보 공유와 활용을 용이하도록 개선해 제품 정보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업무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개인사업자를 수출역군으로 육성 

온라인 사업자를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내수 기업이 글로벌 온라인몰에서 상품 판매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해 매칭기업 전담 인력이 상품 입점, 테스트 마케팅, 판매 실습, 배송 등 실제 온라인 수출업무 수행을 통한 실전 교육 방식을 제공한다. 

수출 전문 인력 양성도 이뤄진다. 창업 수출이 용이한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해 온라인 수출 인력 양성과 청년 창업 유도를 위해 전자상거래 중점대학에 지정 교육 실습 과정을 설치할 예정이다. 

온라인 전시회도 추진된다. 그간 내수 기업과 수출초보 기업은 오프라인 전시회의 시간 공간적 제약과 높은 비용으로 참여 기회를 갖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대규모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하고 바이어 타깃 마케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신규로 진행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수출유관기관 플랫폼에 품목과 테마별 온라인 전시회를 연중 상시 개최하고 상품 홍보와 O2O 연계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와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을 혁신성장 분야로 지적하고, 우수평가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매칭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정책 자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니콘기업 위한 글로벌 스케일업 추진

이와 함께 정부는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에 진출해 현지기업, 투자자 등과 소통·협업할 기회를 마련키로 했다. 이는 전통적인 제조업 수출지원 중심의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스타트업을 위한 새로운 지원체계다.

이를 위해 우선,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 및 통합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인도(구르가온), 미국(시애틀)에 스타트업 진출거점을 신설한다. 제조업의 해외사무 공간 제공 중심의 수출BI(22개소)를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해 무역관 중 일부(20개소)는 창업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지정키로 했다.

스타트업과 글로벌 자본과의 연계 방안도 추진한다. 대규모 글로벌 성장자본 유치를 위해 글로벌 대기업 및 해외 VC·AC와의 교류·매칭, 투자정보 제공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스타트업 국제기구 설립도 세운다는 방침이다. 한-아세안 스타트업·AC·VC 네트워킹 활성화 및 공동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기구설립 세부방안 논의를 위해 관계 장관 간 2020년 ‘한-아세안 스타트업 장관회의’ 및 MOU를 체결하는 일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출지원 연계한 집중지원 방식 도입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것도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의 창업, R&D 등 개별적 지원에서 수출지원을 연계한 집중지원 방식을 도입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 정부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 등이 지역 전략산업과 연동,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수출유망 핵심기업에 대한 집중지원 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창업, R&D, 판로 등 다른 정책지원을 받은 기업 중 우수기업을 수출 유망핵심기업으로 지정해 집중지원한다는 것이다. 

일단 지방 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이 지자체 및 지역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지원 규모는 매년 해외마케팅(400억원+α) 및 보증·자금 등 후속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핵심기업 5000개사 창출이 목표다. 

수출지원을 위해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의 20%(400억원), 지자체의 매칭 자금(+α)도 활용된다. 후속지원이 가능한 예산으로 정부는 기보 3조원, 중진공 2500억원, 수출입은행 10조8000억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김문환 중기부 해외시장정책관은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생산 인구 감소,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의 중심축이 되도록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