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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모든 中企로 허용 확대
김재영 기자  |  young@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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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호] 승인 2019.05.13  1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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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범위가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이 허용되고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인정된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창업투자회사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과 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PEF 설립은 불가능했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운영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문업을 하려면 자기자본·인력 등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고 별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절차 없이도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펀드 관련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투자자 보호 규정은 강화했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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