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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약에 얽매여선 안돼”
임춘호 기자  |  choonho@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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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호] 승인 2019.05.13  1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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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대선 당시)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결정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저뿐 아니라 여러 후보들의 공약이었으며 그 공약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선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에 비해 속도조절이 좀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수소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 산업 등이 대기업 중심의 육성 산업이 아니라는 점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가운데 설계하는 팹리스 분야는 설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라며 “바이오 헬스 분야도 중소기업들이 약진하는 분야고, 경차 전기차, 상용차 전기차 부분은 중소기업이 오히려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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