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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北 노동력 활용 탈피, 기술협력 등 경협 고도화 필수” [제31회 중소기업주간] ‘평화가 경제다 : 남북경협과 중소기업’ 토론회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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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호] 승인 2019.05.20  1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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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지난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평화가 경제다:남북경협과 중소기업’토론회에서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가 경제다: 남북경협과 중소기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조성과 코리아프리미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기여방안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주체인 정부·대기업·중소기업이 경협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교역, 저임금 활용에서 탈피해 생산기지 확대와 기술협력 등 중소기업형 경협의 역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붕괴한 공장·기업소 재건 및 현대화를 통한 생산토대 구축 △물품 생산토대 구축 △개성공단을 북한 내 경제특구건설의 인큐베이터로 활용 등 3가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대북제재의 유예·완화 없이는 철도·도로연결 등 경협사업 자체가 어려운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관계의 제도화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회피했던 남북합의의 국회비준 당위성을 알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합의 국회비준을 여야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장관)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이 “개성공단은 북한주민의 민생을 지원해 삶의 문제를 해결한 실효적 남북경제공동체사업이자 가장 성공한 경협모델이므로 개성공단을 허브로 해 북한의 광역경제권 벨트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제협력이야말로 평화를 보장하는 핵심요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으로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모색 △개성공단 재개 관련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을 제언했다. 

김 본부장은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기업은행, 중소벤처진흥공단 등 중소기업지원기관 협의체 구성으로 남북경협 참여 중소기업에 정책, 경영컨설팅, 금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희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남북경협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간 조약수준의 국회비준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며 “대북제재국면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하는데 있어 대북제재의 허점이나 우회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 변호사는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북제도개선 및 이를 위한 남북공동 연구활동을 통해 북측은 추후 대북제재 완화국면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남측은 대북사업과 관련해 다른 국가에 비해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계는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주역이였으나, 대부분이 북한의 인력을 활용한 단순한 임가공형태였다”며 “그러나 이제는 북한도 차츰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만큼, 값싼 노동력에만 기대는 기존의 모델을 탈피해, 북한을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상생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부회장은 “새로운 남북경협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부도 중소기업이 남북한의 상생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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