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기획·이슈 > 기획·이슈
입찰담합·상생협력법 요지 등 조목조목 소개[제31회 중소기업주간] 공정거래 및 기술보호법 설명회
손혜정 기자  |  shonhj530@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216호] 승인 2019.05.20  11:51: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 및 기술보호 관련법 종합설명회’에서 황보윤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간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정거래 및 기술보호 관련법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가 강의를 맡았다. 

황보 변호사는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기준과 위반사례를 설명하며 “동업자간의 회합에서 가격 등에 관한 협의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다”며 “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장훈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은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사무관이 소개한 상생협력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금관련 분쟁해결에서 위탁기업이 입증책임 부담 등 이다. 

이 사무관은 중기부가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등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소개한 조상흠 특허청 사무관은 “3월부터 지식재산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특별사법경찰로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공정거래와 기술보호에 대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혜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주간핫이슈

김기문 회장 “개성공단 제재면제가 한반도 평화정착 첫단추”

김기문 회장 “개성공단 제재면제가 한반도 평화정착 첫단추”
“개성공단 제재면제 조치는 남한과 북한, 미국이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첫...
조합소식
기업현장

'붉은 수돗물' 계기 정부 대책 발표에 강관주 강세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

포스코, 10년 연속 '세계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선정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포스코가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기관 WSD(Worl...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9.6.19 수 17:28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198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서승원 |  편집국장 : 임춘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