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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원산지 위반 근절 촉구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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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호] 승인 2019.05.27  1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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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들로 구성된 ‘소상공인 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는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원산지표시제도 위반에 대한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추진본부는 “중국·베트남 등에서 수입한 의류·수제화·공구·금속 등 수많은 생활용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산지 표시제 위반으로 동대문 상권에서 거래 규모가 연간 31조원에서 15조원으로 반 토막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세 가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우선,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법률을 제정해 공산품 판매 시에도 농산물처럼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서울시·경찰청, 관세청 등 관련 당국은 원산지표시위반 행위 조사 및 단속을 위해 △라벨갈이 행위자 및 판매자 특별합동단속 △라벨 홀치기수법 수입품 단속 △행정인력확대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세 번째는 저가 중국산을 한국제품으로 오인하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라고 호소했다.

추진본부는 강북패션봉제협동조합·동대문패션봉제연합회·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서울성수수제화연합회 등 50여개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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