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기업 입주를 내부기반시설 건설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특히 시범단지의 경우 올 상반기안에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곧바로 기업을 입주시키기로 했다.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남북 양측 대표단은 밤샘 접촉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지난 5일 오전 종결회의에서 발표했다.
1단계 100만평의 기업 입주 시기에 대해 남북이 합의를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개성공단 건설의 시간표가 구체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개성공단 건설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하위규정의 제정·공포와 관리기관 구성·운영 등의 문제를 이달중 북측이 해결하고, 남측은 현지 입주기업의 제품 생산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통신 등을 상업적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상업적 방식의 공급과 관련, 김광림 위원장은 “우리측에서 배전시설을 해서 가져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현지에서 하는 방식이 있다”며 “싼값의 양질의 전기를 어느 쪽이 더 제공할 수 있느냐는 입주자의 선택에 따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마철을 앞두고 내달중 임진강 현지조사에 착수키로 하고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키로 했다.
이에 대해 남북 양측은 남북이 4월부터 3개월간 각기 단독조사를 마친 뒤 남북 양측이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홍수예보시설 설치와 묘목제공 등 수방대책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동조사는 15명 내외의 조사단을 꾸려 합의된 지점을 북측지역, 남측지역 순서로 각각 7일간 현지 확인작업을 벌이게 되며 남측은 북측으로부터 단독조사 착수 10일전 임진강 유역 기상·수문자료를 받아 우기대책을 세우게 된다.
직거래를 위한 경협협의사무소는 개성 현지의 건설사무소 완공과 동시에 운영에 들어가기로 하고 민간 차원의 경협사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중 개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남북간 도로연결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포장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으며,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의 가능한 구간에서 연내에 철도 시험 운행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지난 달 열린 남북 철도·도로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제기한 역사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철도 개통 범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계 및 기자재 제공에 협력하는 문제를 협의키로 한다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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