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지난달 31일 대구시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대구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및 지자체 측에서는 최병환 1차장을 비롯해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 국·과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서는 김정욱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대구지역 중소기업 CEO 등 50여명이 참석해 기업현장규제와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대구지역 중소기업들은 현장애로 사항으로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최대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검사제 개선 △전기화물차 튜닝 규제 완화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신규허가 시 파령 제한기간 완화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최병환 1차장은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개선 수용한 과제는 관계부처가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외의 과제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구는 섬유와 제조업 등 전통산업을 통해 우리 산업에 큰 역할을 담당했고, 이제는 의료와 로봇 등 미래 신성장산업과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6월 준공을 앞둔 물산업클러스터 내에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으로 대구에 물산업 전략 육성을 위한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