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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대구 찾아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이준상 기자  |  just@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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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호] 승인 2019.06.03  1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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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가운데)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지난달 31일 대구시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대구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및 지자체 측에서는 최병환 1차장을 비롯해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 국·과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서는 김정욱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대구지역 중소기업 CEO 등 50여명이 참석해 기업현장규제와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대구지역 중소기업들은 현장애로 사항으로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최대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검사제 개선 △전기화물차 튜닝 규제 완화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신규허가 시 파령 제한기간 완화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최병환 1차장은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개선 수용한 과제는 관계부처가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외의 과제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구는 섬유와 제조업 등 전통산업을 통해 우리 산업에 큰 역할을 담당했고, 이제는 의료와 로봇 등 미래 신성장산업과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6월 준공을 앞둔 물산업클러스터 내에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으로 대구에 물산업 전략 육성을 위한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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