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개 지역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입지규제 완화 및 국비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대상으로 군산, 대구 등 5곳을 선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 공간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착공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성장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곳은 군산(국가산단), 대구 달성(일반산단), 동해 북평(국가·일반산단), 정읍 제3(일반산단), 충주 제1(일반산단)이다.

경쟁력강화사업에 선정된 산단은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입지규제 완화, 국비 지원,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는 올해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는 1개 산단당 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0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검토·승인한 후 연차별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자체는 국토부의 산단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을 연계해 사업을 시행한다. 산단 재생사업이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면 단위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으로 투입된다.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은 공장 재건축, 입주업종 고도화, 휴페업 부지 활용 등을 통한 점 단위 재정비 사업으로 펀드를 통해 편의시설 확충을 돕는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은 부처별 산단 지원 사업을 통합·연계해 효과를 키우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함께 처음 추진하는 사업 대상인만큼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