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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혁신성장 자금지원하다 손실 나도 면책
김재영 기자  |  young@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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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호] 승인 2019.06.03  1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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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53조원에 달하는 혁신성장 분야 정책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책금융기관을 둘러싼 감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혁신성장 지원에 대한 평가, 배당, 예산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혁신성장 분야의 정책자금 관련 정책 조정을 위해 정부와 11개 정책금융기관이 발족한 협의체다.

이날 이 차관은 “리스크가 높은 혁신 분야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감사·기관평가·배당·예산심사 등이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자금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과 기관 간 협업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원 검사 시 신산업 지원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부정청탁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제재 감경, 면책을 받을 수 있게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지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폭넓게 활용해 나가고, 소관 부처의 감사와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감사에서도 소극적, 보수적 업무 행태 개선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감사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혁신성장 지원 관련 인센티브 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평가 기준을 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겠다”며 “그린카, 스마트선박, ICT 융합산업 등 미래산업 지원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맞춤형 금융지원 상품을 개발한 기관에는 추가 가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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