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 세계가 중국의 급부상을 눈여겨보고 있다. 중국은 현재 13억의 거대한 인구에 남한의 100배에 가까운 방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역사, 문명 및 문화는 세계 어느 나라도 필적할 수 없는 유구함과 찬란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하기에 중국은 삼황오제 이후 청조 후반까지 세계 최강의 국력을 유지해 왔다.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의 강성은 주변국가에게는 위협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중국의 위협을 때로는 정면으로 받아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회적으로 회피하기도 하면서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꽤했으나 중국이란 거대한 존재 앞에서 중국의 변방으로 머물렀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중국이 부러워하는 국가로 성장했으나 최근 중국의 급부상으로 중국의 위협을 다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반사적으로 우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정치적으로 한반도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로 향하던 선진국들의 투자를 빼앗으며 나아가 우리의 수출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발원한 환경오염물질의 유입은 우리의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러한 중국의 위협은 서막에 불과한 것으로 앞으로 상당기간 훨씬 더 큰 위협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서는 중국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지금부터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몇 가지를 짚어보기로 하겠다.

원자재·에너지난 계속될듯

먼저, 원자재난이다. 현재 우리기업들은 철강, 비철금속 등 원자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현재 원자재난으로 가동을 중단했거나 대폭 줄인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아 원자재난이 앞으로 몇 개월 더 지속된다면 부도위기에 처할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원자재난은 원자재에 대한 국제적인 투기현상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양의 원자재가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 원자재 수급에 엄청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원자재 흡인은 앞으로 중국이 성장하면서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겪는 이상의 원자재난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재활용자원의 효율적인 수거체계, 해외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확보 등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중국 부상, 지금부터 대비하자

다음, 중국과의 무역구조이다.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그런 만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가 수출한 부품을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어 중국의 수출증가는 우리의 수출증가로 나타난다.
그러나 중국과의 이러한 보완적 무역구조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경합적 무역구조로 바뀌어 국제시장에서 중국과의 경합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의 보완적 무역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부품과 소재에서의 우월성을 계속 지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확보의 문제이다. 현재 중국은 아직 상당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에너지 소비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매년 그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다. 중국이 지금과 같이 고속성장을 계속할 경우 가까운 미래에 중국은 에너지의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이 틀림없다.
이는 곧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 고소비국에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부터 오는 위협은 우리가 겪을 위협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협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에너지 위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중국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주요한 몇 가지 위협을 생각해 보았다. 중국의 이러한 위협은 향후 인도, 나아가 러시아와 브라질이 중국의 뒤를 이어 고도성장 국가로 등장할 경우 시너지를 발휘해 더욱 치명적인 위협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송 장 준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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