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꿀렁대 경제가 엉망 돼
돈과 정치의 문제가 최근처럼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된 적이 또 있었던가? 자고 나면 돈 먹은 정치인의 명단과 얼굴이 신문과 TV를 장식하고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있다.재벌 기업 가운데 정치에 돈을 댔다가 터지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고 구속되고 자살을 하고…. 이렇게 되면 돈의 수난인지 기업의 수난인지 정치의 수난인지 알고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기업이 괴로우면 경제가 나빠지고 경제가 나빠지면 나라 꼴은 엉망이 된다는 사실이다.
시장 경제를 지키는 것은 기업이다. 한국은 아직까지 기업논리나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앞서는 나라이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경제를 지배하게 되면 뜻밖의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뜻밖의 일 중의 대표적인 것이 IMF이지만 IMF 역시 정치가 지나치게 개입한 관치금융 덕분에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경제학자가 많다. 1996년에 국민 1인당 GNP가 1만 달러를 돌파했다 해서 지도자가 꿀렁대는 바람에 터진 것이 IMF 아니었던가?
로비가 진짜 경영능력이 되기도
정권이 바뀔 적마다 부정부패 척결, 또는 개혁이라는 이름이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수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수 많은 사건이 터지는 것을 우리는 봐왔다.그런 과정에서 기업은 정경유착 덕분에 큰 돈을 벌기도 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정부로부터 이권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준 기업은 흥망성쇠를 동시에 맛 봐야 했다.
한국에서 재벌이 되려면 경영을 잘 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정권과 선을 대느냐, 또는 어떻게 로비를 해야 하느냐가 경영능력으로 평가되는 세상에서, 정통적인 경영에만 신나게 매진할 맹추같은 CEO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소위 정치자금. 기업의 성쇠를 좌우하던 그 정치자금이 지금처럼 도마 위에 올라 난도질 당한 경우도 드물다.
대통령의 최측근까지 수갑을 차는 것을 보면 통쾌하긴 통쾌하다.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을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잘못하면 기구한 운명에 처해져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아예 없애자는 논의도 대두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선진국에서 하고 있듯이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제도화 하자는 논의도 함께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정치자금 없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봐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치나 언론 쪽의 얘기다. 투명할대로 투명하게 해도 결국은 돈 들어갈 구석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과 정치 자금의 관계는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우선,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된다. 많은 기업들이 유형무형의 협박과 설득에 의해서 정치자금을 냈지 스스로 바친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
둘째, 투명해야 한다. 뒤로 주는 것 말고 국회의원 후원회에 돈내고 영수증 받듯이, 정정당당하게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다.
셋째,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불법이 있어선 안된다. 기업의 여유자금 범위내에서의 정치자금이라야 도덕적인 비난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현금 차떼기나 사채를 몰래 사다가 바치는 불법, 또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내는 정치자금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 불법이 된다. 언젠가는 터지고 만다.
그렇게 되면 돈의 운명도 기업의 운명도 정치의 운명도 기구해지는 것이다.
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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