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격화는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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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격화는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
  • 이권진 기자
  • 승인 2019.06.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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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타격 크지만 中대체할 중간재 수출국 부상 가능성

유엔 산하기관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격화로 인해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한국경제가 관세의 간접 타격에 매우 취약하지만 혼란 속에 등장할 새로운 수출길을 파고들 여건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것이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지난 5일 ‘무역전쟁: 미국 관세로부터 오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리스크와 기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진단했다. 

ESCAP는 무역전쟁 탓에 닥치는 위기를 간접적 관세 리스크,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리스크로 나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폭탄 때문에 발생하는 간접 리스크가 가장 큰 국가는 한국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체 수출에서 미국 관세의 타격을 받을 물품의 비율이 1.21%로 일본(0.46%), 싱가포르(0.34%), 말레이시아(0.33%) 등 다른 국가들보다 컸다. 

또한 한국은 미국 관세로 인한 중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에도 악영향을 많이 받을 상위권 국가로 지목됐다. 한국은 전체 수출 가운데 19.5%가 중국 경기둔화에 노출돼 몽골(58%), 호주(21.8%)에 이어 3위로 기록됐다. 

ESCAP는 “전자제품, 광학장비 분야가 미국 관세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이 분야는 중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에서 거의 4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일본, 아세안 국가들처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이들 제품이 중국과 깊이 얽힌 나라들이 미국의 대중 관세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SCAP는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미중 무역전쟁이 대형악재지만 이를 상쇄할 기회도 찾아올 것으로 진단했다.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수입업체, 생산업체는 대체 공급자, 생산지를 찾기 마련이다. 

이는 일부 국가들에 새로운 무역과 투자유치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미다. 한국은 중간재와 최종재를 아울러 미국 수입업체가 눈을 돌릴 무역 전환의 수혜국으로 분석됐다. 

ESCAP가 자체 설정한 중간재 기회 지수에서 한국은 0.102를 기록해 일본(0.086), 태국(0.065)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한국은 최종재 기회 지수에서도 0.075로 일본(0.063), 인도네시아(0.059) 등을 제치고 베트남과 함께 선두를 이뤘다. 

국가별 분석에 사용된 기회 지수에는 미국 시장에서 갖는 잠재력 수준, 미국 관세에 노출되는 부문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정도가 반영됐다. 

ESCAP는 “자본이 풍부한 한국과 일본은 초기 단계(업스트림) 생산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들은 후기 단계(다운스트림) 생산에서 더 큰 기회를 누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ESCAP는 교역 상대가 바뀌는 무역 전환 속에 찾아올 기회를 잡으려면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SCAP는 “기회를 구체적 수출이나 소득 증대로 변환할 수 있을지는 국가의 생산역량 확장력에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회의 차이가 공급 역량, 시장 접근성,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등을 위한 장기투자의 결과이자 외부충격에 저항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들에 대한 교훈이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미국은 현재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진 채 격렬한 감정싸움과 함께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3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나머지 중국 수입품 전체에도 25%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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