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

-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과거 제조업중심의 아날로그시대 낡은 법률입니다. 앞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 서비스, 벤처금융업 등 다양한 업종이 중앙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중앙회가 명실공히 285만 중소기업의 대변자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최근 중소기업들이 기술낙후, 판로부진 등으로 사양업종이 갈수록 늘고 있으나 이들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양산업 업종전환 촉진법’을 제정해 사양업종 영위 중소기업들이 업종을 전환해 생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부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토록 하는 ‘중소기업경영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정부와 협상을 벌여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해외공장이전을 추진하면서 상대방 국가들로부터 받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협동조합단위의 공동진출을 지원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홈쇼핑채널을 개설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협동조합의 수익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부흥의 첨병역할을 담당하려면 중앙회가 강해져야 합니다”

- 개성공단에 대해 남다른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개성공단은 중소기업 생존의 돌파구임이 분명합니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중국보다 싼 임금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불과 40분 거리에 있어 물류비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조기에 조성되면 중국이나 베트남 대신 개성공단에 입주할 수 있어 산업공동화를 막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경영의 문제가 아닌 남북관계나 국제정세로 인해 가동을 중단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손실보전 조항을 활용해 정부차원에서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중앙회와 전경련은 민간차원의 남북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성공단 조성 등 대북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근 중소기업들은 최악의 원자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 중소기업의 안정적 원자재 수급을 위해서는 원자재 공급자인 대기업과 소비자인 중소기업이 힘을 합해 원자재난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회와 전경련이 상시기구를 만들어 원자재값 동향을 체크하는 ‘원자재 가격 모니터링제’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자재 수급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원자재 유통 중간업체의 매점매석 횡포, 가격인상과 담합, 대기업의 사재기행태 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약 력

■대담=정인호 편집국장
■정리=김재영기자·사진=나영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