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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소기업·소상공인 복지 체계 구축에 앞장
손혜정 기자  |  shonhj530@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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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4  0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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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부터 법률자문까지 다양한 소상공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공제 가입자가 가장 많이 이용한 복지서비스는 ‘법률자문’

# 사례 1. 무료 노무 자문
서울 노원구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6년 동안 일하다가 그만둔 B직원의 퇴직금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B씨는 인턴으로 들어와서 고정급을 받는 기간 4년, 미용실 매출액을 나누어 성과급으로 받는 기간 2년을 합쳐 총 6년간 근무했다. B씨가 퇴직할 때 고정급을 받는 4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B씨는 추가 2년 치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온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우산공제의 무료 노무 상담을 통해 A씨의 사업장에서 매출액을 나누어 성과금으로 받는 기간은 B씨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는 자문을 얻게 되었다.
A씨는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4년 치 퇴직금도 대출을 받아 주었는데 추가 대출을 받지 않을 수 있어서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 사례 2. 상가임대차보호법 자문
18년 동안 한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해오던 C씨는 임대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건물 노후에 따른 재건축으로 인해 상가를 비워달라는 임대인의 통보를 받았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C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노란우산공제 무료 상담을 받게 되었다. 상담을 통해 건물 붕괴나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C씨는 상가를 비워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실제 안전진단서 등 이해할만한 증빙자료가 추가 제시하지 않으면 당장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얻었다. 또한 재건축이 진행되어 C씨가 임대계약기간을 마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협상도 가능하다는 조언도 얻었다. 상담을 끝낸 C씨는 “하루아침에 빈손으로 사업을 접게 될 수도 있어 걱정이 많았는데,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조언받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단체상해보험, 휴양시설, 건강검진, 법률자문, 복지몰, 힐링캠프, 홈페이지 제작 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는 법률, 세무, 노무 등 자문 서비스로서 2016년 시작 이후 이용률이 매년 55% 증가해왔으며 2018년에는 온라인상담, 지역순회 설명회와 현장상담까지 합쳐 총 7300여 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었다.

자문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 시중의 다른 무료 자문과는 다르게 전문 자문위원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230여명을 추천받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과 더불어 소장·의견서 등 서면작성까지 지원하고, 최저임금,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최신 이슈에 대한 교육과 일대일 현장상담까지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자문 서비스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휴양시설로서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알펜시아, 롯데리조트 등 리조트 시설을 회원가로 이용 가능하며, 켄싱턴리조트, 금호리조트 등 90여개 제휴시설을 일반가 대비 평균 40% 할인된 제휴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속적인 내수부진과 생계형 창업증가에 따른 과다경쟁 등으로 폐업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소진공의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지원 교육과 연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인 소상공인 총 3500명에 대하여 무료교육을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사업정리, 폐업절차, 전직스쿨 등 재기지원을 위한 ‘노란우산희망지킴’ 과정과 지원정책 안내, 경영전략, 성공사례 공유 등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노란우산미래지킴’ 과정이다.
복지서비스 중 건강검진 서비스는 아직 많은 소상공인이 이용하지 않지만, 소상공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대학병원, 전문검진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10~70% 건강검진 시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소상공인의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서비스는 ‘18년 9월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력을 맺고 지난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

노란우산공제에서는 별도의 복지플러스+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실시간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월간 웹매거진을 통해 최신화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발족하여 블로그, SNS 등을 통해서도 복지 정보 제공에 힘쓸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상공인이 복지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서비스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은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 홈페이지(http://www.8899.or.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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